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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일 보이소]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되면 정치권 파장은?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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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2. 월요일 vol.6
오늘 주목할 소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되면
정치권 파장은?
님.
'광복절 특사'
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으신가요? 주인공들은 숟가락 하나로 탈옥에 성공한 순간, 자신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신문을 보게 돼죠. '비합법 탈옥'이 아니라 '합법 탈옥'을 위해 방으로 돌아가는 고군분투 이야기입니다.
'특사'는
'특별사면'
의 줄임말이죠. 형이 선고된 사람을
사면
(형 집행 면제)하거나,
복권
(형 선고에 따라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만큼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풍향계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의 경우 직을 잃은 지 3개월 만에 초고속 복권(피선거권 회복)됐었죠. 이후 본인의 직 상실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돼 '윤심'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를 포함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는 어떤 의도가 녹아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파장이 일지 서울 파견 김두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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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맥락
또 떨어지는 쌀값, 애타는 농민
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님.
기억하시나요? 2년 전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로 폭락했었죠. 당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나락 적재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입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양곡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대통령
'1호 거부권'
희생양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대신 내놓은 대책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농민들은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9일에는 다시 논을 갈아엎기에 이르렀니다.
이에 야당이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현재 쌀값 폭락 상황을 2년 전과 겹쳐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다시 추진할 양곡관리법 내용은 뭔지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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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바구
경남 어디서든 '30분 내 응급치료'
경남권역외상센터 가동
지난 금요일,
경상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일찍 개소할 수 있었지만, '골든타임' 사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지, 김종현 기자가 '기쁜 소식'을 '더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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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어민 '고수온 긴장'
이달 말 고비 전망
입추가 훌쩍 지났음에 통영 어민들은 불안합니다.
폭염
때문에 서해 양식어종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남해는 '냉수대' 덕분에 괜찮다지만, 아직 긴장의 을 놓지 못합니다. 정봉화 기자가 양식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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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우려지역'
인명구조장비는 없다?
창원시 북면 달천계곡. 천주산 자락의 자연과 시원한 계곡물로 시민에게 인기 있는 곳이죠. 그런데, 물이 불어나면 대단히 위험해 '인명피해우려지역'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대비책
이 준비돼 있을까요? 김다솜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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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가 피로한 당신에게
[어쩐지 설명이 필요한 금요일밤]
현동남양휴튼 입주지연사태
입주가
3번
이나 지연된 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금요일밤 업로드되는 '어쩐지 설명이 필요한 금요일밤',
'보이소'에서 월요일마다 소개합니다.
당신의 의견
편집국장 표세호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다행히 열대야는 수그러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논란, 퇴행하는 역사관. 이런 화나는 일 말고 무더위를 싹 날려보낼 시원한 소식 없을까요? 답답한 이야기 말고 상쾌한 기사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좋은 일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십시오. 겨울엔 따뜻한 소식, 여름엔 시원한 소식을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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