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전통시장 찾는 이유?
"좋은 물건 보고 싸게 사니까"

님. 경남도와 창원시가 벌인 각종 민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이 계속해서 지자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은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구요. 창원시는 팔룡터널 운영 중단 상황만은 피하기 위해 법조문을 뒤져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정부는 이 구도에서 한 발을 빼 두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카드를 인질처럼 손에 쥔 채로 말이죠. '자치단체가 손실보전금을 오롯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이전 다른 지자체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어제 최환석 기자에 이어, 이미지 기자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합니다. 민자사업,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활자가 피로한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편집자입니다.

어제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뭐였을까요? 최환석 기자가 쓴 '거가대로 손실보전 1조 예측에도 낙관...'백지수표' 꺼낸 배경은?'이었습니다.

다들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창원시가 팔룡터널에 조건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도내 민자사업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가대교, 팔룡터널처럼 완공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웅동1지구사업, 마산해양신도시사업처럼 진행부터 어그러진 사례도 있죠. 이런 사업들에 투입되는 공공자금 규모를 생각하면, 어떤 곳보다 도민 관심이 절실하죠.

하지만, 이런 민자사업들을 들여다보자니 사업시행자, 지자체, 특수목적법인, 실시협약 등 어려운 개념들이 많고, 사업이 꼬인 구조도 난해합니다.

언론이 한층 더 세심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려야 하는 내용인데요. 구독자 분들의 관심을 확인하니 기자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곧 추석입니다. 오늘 '단디보이소'에서 전통시장 동행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추석에 차례를 지내시나요? 지낸다면 장은 어디서 보시는지, 안지낸다면 무얼 하며 보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