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90개 크기의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민간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총 다섯 차례 공모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업체와 소송 중입니다. 개발 이전에 이 소송 먼저 매듭지어야 하는 처지이죠. 

그나마 좀 숨통이 틔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민간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창원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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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릅니다. 새 정부에서도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지만, 실제로는 정권마다 입장과 속도가 달랐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방송 3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처리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거부권에 막혔습니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논의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많은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떼어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공영방송 개혁이 왜 중요한지, 방송 3법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