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가에 건립 예정인 한국민주주의전당 명칭이 창원시의회 결정으로 뒤집혔어요. 바뀐 이름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입니다.

대한민국을 붙이든, 약칭인 한국을 붙이든 무슨 상관이냐구요? 오랫동안 진행한 사회적 숙의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명칭은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시에 제시한 명칭 후보에도 속하지 않고,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제안에도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숙의 끝에 나온 결론을 창원시의원들이 단번에 뒤집은 이유, 대체 뭘까요?

'법치 부정' 헌법재판소 공격 도 넘어

님. 이젠 궁금해집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정쟁이 심했어도 사법부만은 존중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유권 해석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불복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기에 더해 주관적으로 해석한 재판관 성향을 문제삼고 있죠.

이들의 주장, 학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활자가 피로한 당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