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가 중앙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경남지역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정치와 맞물린 정쟁 의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가까운 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지방분권의 퇴보를 초래하며,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말 '뻥'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립3.15민주묘지에 방문해 3.15 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후 그의 행동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순의 연속이었죠.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방명록 속 글자들이 자기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3.15민주묘지에 남겨진 약속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책임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