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2월 국군은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에서 '공비에 협력했다'라는 이유로 민간인 705명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를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무려 7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받았다는 소식, 김태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결 쟁점

1. 소멸시효 문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민법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단 학살 사건은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들의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2. 배상 기준:
   사망자는 1억 원, 생존 배우자는 5000만 원, 자녀는 2000만 원 등 기준에 따라 유족 15명에게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참 좋은데...